‘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한 칸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맘 놓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다음 5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이 중요한 선거마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안 경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매일같이 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지 어느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해놓고, 이를 민간이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토지를 수용했다면, 주택을 지을 때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다른 대장동에 좀먹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이며, 토지 가치는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부터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토지세’와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이 함께 만나야 부동산 투기를 권하는 ‘부동산 공화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누차 얘기해왔습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그 핵심에 공유사회를 정신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있다고 늘 얘기해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부동산 불평등에 그치지 않습니다.하루하루 지구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는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살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을 가속화할 기본소득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이익을 독점하고 불평등이 커져가는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 경제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방안 역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공유지분권 산업전환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폭력이나 착취 없이 서로를 돌보면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기본소득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9월 25일에 ‘2022 양대선거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그 가치를 사회의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계약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기본소득당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공유·공존·공정을 가치로 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국민께 약속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대전환의 10대 정책과 함께'기본소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차근차근 제안드리고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2022기본소득대통령후보발굴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헌법이 못박은 대통령 후보 출마 ‘만 40세 이상’이라는 자격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으로 당원 평균 나이 28세인 기본소득당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벽을 더 넓은 세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국민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이란 편견을 넘어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고, 대한민국 대전환 10대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삶에 기본소득이야말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통합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번 대선이 기본소득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주시는 우리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당은 반드시 제20대 대통령후보를 발굴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를 설계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새길 새로운 전환의 정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상대를 감옥보내겠다 윽박지르는 지긋지긋한 양당정치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일으킬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