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한국사회의 10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개혁'과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4당이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정치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드렸습니다. 한국사회를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현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채 10년도 남지 않은 기후위기의 시계를 멈추기 위한 기본소득 탄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 역시 자신의 삶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상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세 기본소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는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과세로의 역할도 크지만 토지와 자연 등 마땅히 다음 세대까지 누려야 할 모두의 것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당은 기술발전을 통해 새롭게 생기는 수익 역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업의 주주가 되는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소유구조 전환에 대한 제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찔끔 고치는 것으로는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진 4개 정당이 모여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던 연속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했던 전환정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함께 머리 맞댈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각 당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에도 좌정을 맡아주신 권김현영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Zs5CeqQVimQ
📃토론회 자료집 : https://readmore.do/RR1K
기본소득당 자료실
토론회 다시 보기 : https://youtu.be/Zs5CeqQVi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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