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 즈음,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시민들이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7월 초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모두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 공언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차 추경 내용 역시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프면 쉬라’는 정부 지침을 국민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국민들은 기업들에 재정 지원하면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허상이었다며,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직수’로 지원하는 것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3차 추경안은 다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가 3차 추경안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민들에게 여행가서 소비하라고 등떠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방침을 지킬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의 한계를 시정해서 세대주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을 기본소득당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