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정의당 예방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장 예방 다음으로 오늘은 용혜인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당 예방을 다녀왔습니다. 정의당과 다양한 계기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래는 정의당 예방을 하며 말씀드렸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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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중 첫 번째로 정의당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원내 정당 예방으로 정의당에 오게 된 건 제 개인적인 이유가 깊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는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신 고양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고양시갑 후보들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가장 먼저 답변을 주셨고, 답변서 내용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정의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정의로운 분배방안으로서 논의되고, 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에서 제안하신 정책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에서 나오는 부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토지기본소득은 기본소득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토지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현해나가는 동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것에 정의당은 ‘대환영’이란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를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까지 연결할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소득은 임금협상력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소득의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로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대변해왔던 정의당과 함께할 기본소득 논의가 기대됩니다.

정의당에서도 대한민국 불평등 해소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대응책으로서 국회, 정부, 시민사회 전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논의하는 장을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