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기본소득당 2기 제3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왼쪽)와 용혜인 원내대표(오른쪽)가 정국현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모습. 회의장 벽면에 '낙수효과 대신 직수효과'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다.

 

월요일 오전 8시, 상무위원회로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뜨거워진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모두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0200622_ 2기 3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외조항’을 언급하거나 아직도 남은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차기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보완’이 언급될 만큼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 쫓아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미 투기가 일어났거나 투기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을 콕 짚어 ‘핀셋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투기 거품 빼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다릅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땅을 샀다는 이유로 몇 년 사이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불평등 사회는 불공정하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같은 자연은 모두의 것으로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불평등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역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에 대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서 모두에게 토지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애써오신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