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들의 절절한 소망

《오월단체들의 절절한 소망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유공자 정신적 손해보상 입법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기본소득당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오월단체들을 만났습니다. 5.18 광주 공법3단체와 오월어머니회를 뵈었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소망을 절절히 전해주신 게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뺀 모든 정당이 6.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한 초석을 쌓고 있는 것을 반기면서도, 이번에도 좌초될까 큰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하며 사퇴했습니다. 당을 위해 험지로 출마하겠다면서, 40여 년 간 험한 세월을 견디며 품어온 오월어머니회의 소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출마 선언 저울질하기 전에 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개헌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주 공법3단체와 이야기 나누면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전해져 먹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5.18유공자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한 이후, 유공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존중한다면 입법부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니 좌절과 불신의 마음이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곧 5월이 다가옵니다. 법무부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과제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선언이 아닌 제대로 된 입법 노력이 필요합니다. 5.18 광주 정신을 잇고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어머니회와의 만남은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옛 전남도청복원을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애써주신 덕분에 곧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광주에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