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보5당이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진보5당이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진보4당이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꾸린 지 4개월 여 만에, 그리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응답했습니다.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의 오랜 열망이었던 정치개혁을 향해 첫발을 떼겠다는 응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개혁진보 5당이 오늘 시민 앞에 약속드린 것은 시민의 표가 의회 구성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다당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첫발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정책경쟁하는 지방자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개혁의 정도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여전히 정치개혁 의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내란 이후 정치개혁 첫발을 뗀다는 의의를 기억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실무협의 역시 치열하게 해나겠습니다.

이제, 민주개혁진보5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개혁 목소리 함께 내겠습니다.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는 오늘 2026년 4월 2일, 이번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모았다.

우리는 2025년 2월 19일 '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며,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한다.

2.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3.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4. 이상의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5. 5당 원내대표단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2026년 4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