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 부동산 정책 및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 정당 정책토론회

지난 8월 20일, 부동산정책과 행정수도이전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투론회 끝나고 몇 건의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시듯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보유세만이 부동산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회의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드렸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rDJipzpXvc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발언 부분

00:03:00 - 공통질문1에 대한 답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서 불평등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을 필요"

00:18:53 - 자유토론 여는 말: "부동산 정책은 주거권과 경제 정의를 위한 것.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낮춰야"

00:30:49 - "지난 10년간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구입. 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공급대책은?"

00:34:00 -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 보장으로 주거정책 가능"

00:54:05 - "무주택자들의 분노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의에 대한 것. 주택 보유자만을 위한 세제혜택 안 돼"

01:05:50 - "청년 집 사라 부추기는 대신 집 사지 않아도 되는 정책, 1인가구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 필요"

01:23:10 - 공통질문2에 대한 답변: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 국토 균형 발전은 토지보유세 도입이 선행되어야"

01:33:25 -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 균형 발전의 완성은 '사람', 소득 보장하는 기본소득 선행해야 목표 이룰 것"

01:52:55 - 마무리 발언 : "부동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등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