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87년생 신지혜> 어떤 세입자인가?

‘나도 세입자’ 연설이 국회를 덮었다. 임대차3법과 부동산3법 개정 때문이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의 연설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또 다시 회자됐다. 세입자도 모두 같은 입장의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2019년 기준, 국민 중 61%가 자기 집을 소유했다. 자신 소유의 집에 사는 비율은 58%다. 윤희숙 의원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집엔 살지 않는 약 3% 국민이었다. 물론, 윤희숙 의원처럼 제 집을 소유하고도 다른 집에 사는 이들의 각자 사연이 있을 것이다.

목돈이 없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샀지만 당장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문제로 당분간 자가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과 달리 제 집을 가질 꿈조차 꾸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도 세입자’로 운을 떼며 세입자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토론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었다. 오히려 ‘역시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다’는 국민의 의심만 키우고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만 받을 뿐이다.

부동산 문제가 뜨거워진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부에서건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전 국민 중 61%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고령가구 중 78%, 청년가구 중 17% 국민이 집을 갖고 있다. 세대불평등이 심하다.

전체 가구 중 15% 정도가 전세 가구인데, 신혼부부 가구의 31%, 청년 가구 중 35%가 전세에 살고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이들은 전체 가구 중 19%인데, 청년 중 64%가 월세 내며 산다. 여전히 9%의 청년가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다. 청년을 포함해 106만 가구가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만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누구의 편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는 명확해진다. 용혜인 의원이 연설 후 박수를 받은 이유다. 단지 ‘진짜’ 임차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청년 중 77%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집주인의 편보다 집값을 낮춰 임대료까지 낮출 수 있는 정치를 향했기 때문이다.

청년 중 절반이 1인 가구인데, 청년 1인 가구는 매월 전체 소득 중 24%를 주거비용으로 쓴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에게 자신을 위해 쓰는 소득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조삼모사가 아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정책은 토지공개념 실현과 동시에 77% 국민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집값 잡는 정치는 단지 집주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낮춰 세대별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불평등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나가자는 제안이다.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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