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평등 바람 부는 서울을 약속합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는 여성 인권 신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여성정책의 퇴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 ‘여성’은 단 8번 언급됐습니다. 총 186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과제에서 젠더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성평등’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한손에 꼽힐 정도로 언급된 ‘양성평등’ 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돌봄을 전담시켜 불평등을 일으키는 현실을 바꿀 의지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과 육아하는 여성만 정책 대상 국민이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산하는 도구로만 여성을 대하던 70년대로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성평등의 시간을 제대로 앞으로 가게 할 정치가 절실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평등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서울을 약속합니다.
주거, 노동, 돌봄, 온라인 등 일상에서의 성평등한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성평등 바람 부는 서울’ 중에서도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여성정책에 맞설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25개 보건소에 임신중지유도악물 미프진을 상시 구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돌리는 여성정책의 시간은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시절 임신중지를 위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도구는 옷걸이였습니다. 낙태죄조차 없어진 지금,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이 시대의 옷걸이를 찾아 헤매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형법상 죄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의료공백 속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첫걸음으로 2005년부터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을 식약처가 빠르게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프진 승인을 대비하며, 미프진 처방 등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의 모든 보건소에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누구나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 의료에도 성평등 의료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관련 의료행위에 차별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매달 15,000원 월경용품 카드를 지급해 무상생리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에 생리휴가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퇴행했고,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쓰려면 생리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반인권적 행위를 지금도 행하곤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청소년에게만 후해졌을 뿐입니다.
저 신지혜는 월경 관련 정책을 모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매달 15,000원 월경용품 카드 지급을 약속합니다. 월경으로 인한 통증을 줄일 진통제를 구입하거나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을 구입하는 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작정 가장 싼 생리대를 골라야만 하는 현실을 바꿔 안전한 월경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리가 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무상생리대 시대를 열어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성은 임신과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임신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2022년 성평등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하고, 오로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국정을 펼치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퇴행 예고에 앞서 오늘 저 신지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성평등한 미래를 선택해주십시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서울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존엄하게 살아갈 내일을 위해 필수적인 성평등 바람을 서울에 불러일으킬 저 신지혜와 용감하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 담벼락에서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두 명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강제 퇴거’라는 폭력을 행하지 않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에 ‘나중에’라는 말로 응답했던 문재인 정부는 끝내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6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국가 인권위도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니 지체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국민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안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를 나중이 아닌 지금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신지혜 선본과 함께 하는 이대녀들과 세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지혜 선본에 함께 하는 선본원 대다수가 이대녀입니다. 성평등은 새로운 상식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서울에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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