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기본소득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연 150만 원 기본소득”
33일 후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2주 후면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도 완성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지방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에 시선이 쏠리고, 내각 후보자의 의혹도 날마다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건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중앙정치에 쏠려서만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비전 경쟁이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비전 경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막겠다’는 공언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비전 경쟁, 정책 선거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4대 주요 공약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할 공약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맞설 소득보장정책,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며칠 전, 창신동 모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병이 있어 일을 못하는 50대 아들과 하반신이 불편한 80대 노모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은 목조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경선 중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방안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오로지 공천 배제, 경선룰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던 민주당의 모습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대안을 밝힌 것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안심소득이야 말로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막을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처방입니다. 안심소득 역시 선별 기준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심소득을 받으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현금복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오세훈표 안심소득은 겉으로 저소득층의 두터운 소득 보장한다고 포장하면서 속으로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복지를 얄팍하게 만드는 속 빈 강정인 셈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실속 있는 소득보장정책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네 가지 실속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계획으로 오른 부동산 가치를 집주인과 건설사만 독점하고, 무주택자는 주거비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 출발점은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 및 공유재산으로 생긴 수익을 연 150만 원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무주택자의 실질적 주거비 지원이라는 실속이 있습니다.
둘째, 부의 재분배 효과가 확실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 세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누면 무주택자에게도 부동산 가치가 이전됩니다. 부를 세금으로 걷어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기본소득을 더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두터워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돈만큼 귀한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연 150만 원, 매달 12만 5천 원의 기본소득은 매달 13시간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13시간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기본소득은 시간에 쫓겨 꿈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보낼 방법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로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이 해제돼도 얼어붙은 골목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금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년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을 살렸던 경험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얼어붙은 골목상권 역시 되살릴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부동산 불평등, 소득불평등, 그리고 시간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로 실속 있는 소득보장정책, 연 150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오늘 선출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께 제안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공정한 실험이라 선전합니다. 또, 안심소득이야말로 기본소득에 대항할 소득보장정책이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 말대로 안심소득이 공정한 시범사업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안심소득 선정된 가구 수만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답정너’식 불공정 시범사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께도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안심소득처럼 복지 축소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과감히 맞서주십시오. 그 시작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내거는 것입니다. 소득보장 비전 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지는 길입니다. 평등한 서울, 든든히 소득 보장하는 서울을 만드는 걸음에 저와 함께 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할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맞서는 유일한 방안은 평등한 서울의 비전을 보이는 것입니다. 선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는 오세훈표 안심소득 대신 기본소득 바람이 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소득보장정책의 기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 기본소득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설명 : 공약 발표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한 가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비어가는 서울시민의 지갑을 채운다는 의미를 담아 서울형 기본소득을 서울시민 지갑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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