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공약 발표 4️⃣ ‘집다운 집’ 당신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청 앞에서 민트색 피켓을 들고 서있다. 피켓 문구 : 주거권 보장 공약 발표 / 집다운 집, 당신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인 신지혜 선본원들. 신지혜 후보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2명씩 서있다. 각각 다르게 생긴 집 모양의 피켓을 들고 서있다. 왼쪽부터 피켓 문구: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 탈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맨끝의 2명이 모두의 하반신을 가리는 가로로 긴 현수막을 들고있다. 현수막 문구: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신지혜가 일으키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집다운 집’ 당신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용산시대가 열렸다’ 어제 윤석열 정부 취임식이 끝난 뒤 뉴스를 가득 메운 헤드라인입니다. 용산시대 개막은 용산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재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분명 악재입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울상 짓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4대 주요 공약 중 네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무주택자를 지키는 서울을 약속하는 주거권 보장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본뜻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배불리기’였습니다.

‘내 집 마련하게 해주겠다’면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팍팍 풀어주고, 세금 부담마저도 줄여준답니다. 부동산 공급해도 다주택자에게 절반이나 돌아갔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지원한다면서 한참 부족한 임대차3법은 폐지와 맞먹게 바꾸고,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대안이랍시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제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높은 이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줄이는 것으로, 소득격차를 더 벌릴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기만적 정책입니다.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계획 때문에 언제 쫓겨날까,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덜컥 올려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고, 집 고쳐달라는 요구에 나가라는 대답이 돌아올까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세입자 편에 제가 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쫓겨날 걱정 없이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공통 공약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집주인은 재건축‧재개발로 얻을 호황을 기대하지만, 세입자는 주변 집값마저 높아져 걱정만 쌓입니다. 저 신지혜는 임차인을 포함한 전 거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지원 등이 부족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주 대책과 재정착 계획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승인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인 권리도 지키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민간임대차 관리국을 신설하여 임차인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 업무로 삼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법률 지원을 전담하겠습니다.

둘째, 허울이 아닌 진짜 공공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임대 임차금을 지원하거나 민간임대업을 지원해놓고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렸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저 신지혜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역시 늘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고급 내장재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자체를 높여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주거약자가 ‘자기만의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이며, 이 중 70%가 세입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30%를 1인 가구에 할당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53%입니다. 범죄가 두려워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약자 범위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고령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정신질환자, 그리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입주 전형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단독 가구와 탈가정 청소년이 주거 지원만이 아닌, 안정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무주택자에게 연간 50만 원 집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절반 이상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및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집 수리가 시급하지만 집주인과의 갈등이 두려워 침묵해야 했던 세입자가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신지혜가 무주택자 집 수리비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수리조차 어려워 열악한 환경을 참고 살거나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지 않게,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을 권고하고, 지키지 않을 시 도시개발 승인에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불평등 중에서도 주거불평등에 주목해주십시오.
그동안 정치권은 영화 ‘기생충’을 보며 한류를 외치고 문화정책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존엄한 삶의 최저선을 높일 의무가 있는 정치는 기생충 속 취약한 주거상황에 주목하며 모든 시민이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할 방도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기생충’은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이 대표적입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수십년간 주거비 걱정 없는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며, 공공개발이 대안임을 알려왔습니다.

작년 2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을 약속했지만, 어떤 진전 상황도 없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개발 약속이 물거품이 될까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도, 세면대도, 주방도 없는 취약한 주거환경은 코로나 감염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더위와 추위 피해 덜어주겠다는 근시안적인 방책을 넘어 공공개발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신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집 소유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세입자 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정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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