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엔 신지혜TV] 심상정의원 및 고양시 출마 후보님들, 만납시다!

 

가장 공들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비후보등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2020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본소득당 경기 출마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신지혜 위원장은 고양시갑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심상정 의원 및 고양시 후보들과 기본소득 주제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고양시갑 #출마선언 #심상정의원 #만납시다

유튜브보기 : https://youtu.be/7GuTfqBpLhE

 

*시간 관계상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출마의 변은 아래 글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오늘은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가 예정된 날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아쉽게도 행사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21대 총선은 부동산 총선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앞세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다가 안정화되기를 수십 년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펼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각종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부동산 정책은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간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7.4배 올랐고, 비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4.5배 올랐습니다. 지난 20년 간 정치권을 책임져온 386세대가 정말 부동산 가격 급등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간 부동산 덕분에 평균 재산이 1억 1,512만 원 증가한 20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불평등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소유한 386 세대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서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엘사거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국회의원 후보 신지혜가 부동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갉아먹으면서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는 행태를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토지가격의 1.5%를 토지보유세로 걷고, 임대소득의 15%를 시민세로 걷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과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빌려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은 가족 대신 개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비롯한 사회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 전입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5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다양한 가족 형태 중 우선하는 가족형태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1인가구가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받기보다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를 바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처럼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1인 가구의 권리를 더 많이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약속은 정책으로 협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불통국회, 폭력국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20대 국회에 실망했습니다. 제가 국민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기본소득’은 온 국민의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정치 대신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정치의 제3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 현 의원은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시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들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만남을 제안합니다. 또, 지난 8년 간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고양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갑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출마하는 지역 후보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만남에 응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엘사후보, 87년생 신지혜가 부동산불평등을 없애고 1인가구의 권리를 위해 가족 중심 대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이 고양시 최고 화두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후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