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서울 기본소득 조례,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및 기본소득형 탄소세 등 4대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허울만 좋은 공적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주거약자 없는 서울을 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업 소장님 역시 부동산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문제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물건은 사용할수록 가격이 떨어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땅값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문제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기업 소장님은 사회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자연스레 기본소득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강력한 도구 삼아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책에 대한 조언, 전략 등 세심한 이야기까지 나눠주신 남기업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서울’, 있는 사람만 더 배부른 서울이 아닌, 모두의 주거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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