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장 신지혜가 미프진 도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낙태죄’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8일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지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오늘,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은 블랙마켓에서 급하게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지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까지 인정했음에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여전히 뒷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그 피해는 오롯이 여성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프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가격이 너무 비싸며, 심지어 정품 약이 아닌 가짜 미프진을 파는 업자들도 성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해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프진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일이지만, 여전히 미프진 연내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난 3년간의 통계로 볼 때, 신약 도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6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프진 도입 논의처럼 심의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된다면 더 많은 여성 시민들의 일상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3.8 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저,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촉구합니다.

여성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과제입니다.

인공임신중지는 신념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아닌 당연한 의료 행위의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최우선 심사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모두가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상담과 처방, 사후 관리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미프진을 도입하는 보건시장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지키는 보건교사 안은영처럼 안전한 인공임신중지 보장으로 여성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건시장 신지혜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정부가 보장해야할 필요 의료체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실현하는 보건시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시장의 역할 중 하나는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해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미프진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에 지어지는 서울 시립 여성 공공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지 관련 통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고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낙태는 살인”이라는 구시대적인 말을 넘어 “인공임신중지는 인권”이라는 상식을 만들겠습니다.

저 신지혜, 보건시장이 꼭 해내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113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