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등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2019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셰어를 만났습니다. 셰어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와, 모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셰어에서 만든 <성,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활동가께서는 ‘낙태죄’ 이후의 사회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미프진을 실제 나누어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규정자체가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인공임신중지 자체가 개인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미프진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큼 어떠한 공급체계를 만들 것인지, 후유증 등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일지 더욱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셰어와의 간담회에서 정책에 대한 많은 피드백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꼭 소중하게 기록했다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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