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