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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20200831 거대양당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시작 거대양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방역성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단 멈추라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따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학교 대신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방식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생존까지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모든 개인에게.. 더보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오늘(2020년 8월 1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 제1야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논의 촉발 환영 ― 기본소득 도입 논의 9부 능선 넘어,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 논의할 때 ― 기본소득, 모두의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되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양당 체제가 견고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촉발된 것을 진심으로 ..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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