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부동산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을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도시로 만들 공약 뿐만 아니라 87년생 신지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게된 계기부터 서울시민분들께 어떤 후보로 다가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 후보로 느끼는 선거법상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했습니다. 모든 시민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문제 해법, 페미니즘 공약 등 신지혜가 꿈꾸는 서울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뷰 꼭 읽어봐주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25999832&mediaCodeNo=257&OutLnkChk=Y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