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