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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어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결론을 냈습니다. 다주택이며 재산증식 과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등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비율이 35%가 넘는 서울시의회가 ‘다주택자’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낸 것도 웃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민주당 향한 ‘내로남불’ 비판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문회 전후로 수많은 서울시민은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김현아 전 의.. 더보기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핵심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가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연설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TBS 더룸에서도 청문회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기대어 더 보태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청문회 기간과 검증의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기간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방식으로 별도로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