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6억 혹은 9억, 기준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하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책임 있어 ―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어 ― 재산세 인하, 결국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주는 것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다주택자에게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재산세 납부할 때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든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든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는 빠지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치솟은 집값에는 오락가락한 정부 부동산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