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사회 10년의 설계도, 기본소득이 있어야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한국사회의 10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개혁'과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4당이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정치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드렸습니다. 한국사회를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현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