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제대로 치릅시다.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고, 3기 신도시 모든 땅을 수사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십시오.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투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LH와 농지 투기만 잡겠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전체 대상, 대대적인 수사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두 분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차명 계약이 의심되기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