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할 때도, 후보등록할 때도 성차별과 가족 차별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본선 들어가기 직전,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때, 낡은 가족 인식이 반영된 선거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취재하고 싶다고요.
1인 가구 및 비혼 여성 후보로서 경험하는 불공정한 면도 있고, 가족 성원 중 여성을 차별하는 옛날 인식이 여전한 불평등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 남성 후보자일 때 유리한 선거법, 가족 동원을 필수로 보는 선거법은 불공정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계존비속은 별도로 등록합니다. 후보자가 없어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운동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제한인원 명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유권자인 자녀가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법이지요. 선거 시기만 되면 누구 가족이 선거운동을 지원합네 하는 이야기들이 보도될 정도로 가족의 선거동원을 위한 발판을 법이 만들어주고, 당연시 여깁니다.
자녀가 없는 1인 비혼 가구 후보이거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후보 등에게 불리한 선거법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후보 없이도 명함을 배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가족의 상황이 어떠한지, 가족이 몇 명인지 등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계존비속 관련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가족이 선거운동을 돕고 싶다면, 다른 선거운동원처럼 선거운동원 수에 포함해 등록하고, 선거운동원의 권한만큼 하면 됩니다.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특별한 선거운동 규정은 다른 후보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낡은 인식 역시 선거법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 세금 납부 및 체납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정보도 공개해야하는데, 여기에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인식이 녹아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딸과 외가는 제외'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왜?'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오는데요, 호주제도 폐지되고 상속도 공평하게 진행되는 요즘, 재산 공개 등에도 딸에 대한 불평등한 조항이 없도록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제 정책이나 비전에 관한 보도는 너무 없고 선거법의 불공정을 드러내는 취재에 응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또다른 누군가의 도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자는 마음으로 저의 문제의식을 나누었답니다.
보도로도 함께 해주시고, 선거법 공정하게 바꾸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보도 자세히 보기 : http://naver.me/xyuiy0n5
*단 1만원도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기본부터 바꿀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에게 뜨거운 응원을 후원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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