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한 소중한 한 표, 기본소득당에 투자해주십시오”

유세차에 올라 유세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와 윤김진서 선본장. 옅은 민트색 자켓을 입은 신지혜 후보가 한 손에는 숫자 4자 스티커가 붙은 흰색 부채를 들고, 한 손으로는 손가락 4개를 펼치고 웃고있다. 후보 왼편의 윤김진서 선본장은 두 손 모두 손가락 4개를 펼치고 카메라를 보며 윙크하고 있다.

D-2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한 소중한 한 표, 기본소득당에 투자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당원 평균 나이 만27세의 청년 정당입니다. 2년 전 우리가 처음부터 청년정당을 만들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창당에 나선 것은 맞지만, 창당 후에야 비로소 당원 평균 나이가 청년인 진짜 청년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열광했는지 대한민국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낙오자가 경험하는 대한민국은 잔인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선별을 통해 낙인과 모욕을 경험하게 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1인가구는 안 그래도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더 취약합니다. 잔혹한 사회에서 당신이 누구든,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내 삶에 비빌언덕 하나 만들자는 제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호응해주셔서 기본소득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은 청년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할 기회도 주고, 집 살 기회도 주고, 자산을 만들 기회도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내놓는 대안들은 지금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결과만 낳을 것이 뻔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청년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학자금 대출받고, 내 몸 하나 편히 뉘일 좁은 방을 얻기 위해 보증금도 대출받는 현실에서 가계부채로 떠받치는 망가진 경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셈입니까. 대출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해서 기본소득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 규제, 대출 규제 팍팍 풀어서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요? 수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나 자조하는 청년들에게는 결국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 뻔한 정책 따위 와닿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인 고소득 청년만 누리는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세입자가 부동산 가치를 누리는 서울을, 쫓겨날 걱정 없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하는 정치에 힘 싣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지원 받는 안심소득이 공정하다고요? 안심소득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찔끔 확장했을 뿐입니다. 선별하고 낙인찍는 지금의 복지제도에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으면, 일해서 얻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지금의 현금복지를 안심소득으로 퉁치는 복지 후퇴 예고를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 더는 안 속습니다. 기본소득에 더해 복지도 든든한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요? 지금은 완전고용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황금기가 아닙니다. 일자리 보장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강화하겠다는 또다른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일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일자리 부족이 예견된 시대변화에 맞는 대안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시민까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에 탄생한 이유이자 제가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 모두 마땅히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뾰족한 무기로, 기본소득을 써주십시오. 성별임금격차, 독박육아를 없애기 위해서도 든든한 소득보장은 필수입니다. 갑질하는 일자리와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에선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도, 나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투자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십시오.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 차별과 혐오에 맞설 힘을 얻는 세상, 쫓겨날 걱정 없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세상, 폭력에 노출될 걱정 없이 내 몸에 대한 결정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해주십시오.  

기득권 정당이 일으키지 못했던 평등을 향한 바람을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이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안야당, 젊은 야당을 키우고 싶다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하늘색 투표용지의 정당투표에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주세요.  

낡고 비전 없는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대안야당 역할,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평등 정치를 이어갈 힘을 실어주십시오. 모두 기호 4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든든한 소득보장망 위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용감한 투자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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