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중상공인 보호 5대 정책

최저임금 1만원 하겠다고 하면, 우리 나라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장은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최저임금1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중소상공인 보호 5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노동당의 종합 정책

“최저임금 1만원법”에 이은

“중소상공인 보호” 5대 정책!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당 대표,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구교현

 자영업자들이 창업 3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대비 2014년 10월 30% 증가!

중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수출주도성장 경제모델 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및 경쟁관계에서 중소상공인의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 규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진출 가능하며 위반 시 형사 제재)

-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이양 권고!

 

(불이행시 주식 처분, 기업 분할 등 형사적 제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규제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가맹점, 대리점, 대규모 납품 업체와 입점 업체 등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일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공정거래법에 대한 불법 행위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관련법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공정거래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의 규제

-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불허)

- 변종 SSM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강화

(월 4회 공휴일로 휴업일 증가)

- 영업품목 규제

 

(골목상권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매장 판매 금지)

 상가임대차 관계의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및 보호 강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변제,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

- 권리금 보호 관련 독소조항 삭제

(건물주 18개월 비영리 목적 사용 시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면책 규정 삭제)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