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칼럼> 세 걸음마다 "정치개혁"

지난 3월 26일, 정치개혁을 위해 3보1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양신문 칼럼으로 더 자세히 실었습니다.

"삼보일배를 했다. 국회 본청을 세 걸음 내딛고 멈춰 절을 하며 한 바퀴를 돌았다.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밟았을 그 땅을, 2024년 12월 3일 밤 무장한 군인마저 밟았던 그 땅을 삼보일배로 절박하게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 및 제 정당과 함께 정치개혁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던 이유는 내란 청산 및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던 광장에서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광장에서는 비단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만 분출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내란을 택하기까지 민생 과제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켰던 정부에 대한 분노 역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현명한 국민은 그 퇴행의 이유를 한쪽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한쪽을 핑계 대며 개혁 과제를 미루게 만드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정치 구조도 문제라고 봤기에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선거 앞두고 했던 약속이 선거 끝난 뒤에 휴지 조각이 되고야 마는 이 현실 역시 상대보다 덜 잘못하기만 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정치혐오와 불신만 부추기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여당이 국민주권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자 한다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고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지방선거 이전에 해내야 할 것이다."

*고양신문 칼럼 전문보기 :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84

세 걸음마다 “정치개혁” - 고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