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을 먹고 자란 사회적 재난이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통 터질 상황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권리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와의 면담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문제해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정책을 먹고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책임을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omn.kr/23pl2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피해대책위도 '불만족'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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