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160311 원당, 기본소득법 기자회견

3월11일 오늘, 원당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살을 에는 추위, 손이 아릴 정도의 추위네요. 여전히 '기본소득체크카드'는 고양시민의 관심을 듬뿍 받습니다. 아침에 수고한다는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도 많아 추워도 힘이 납니다^^ 기본소득법, 최저임금1만원법, 5시퇴근법 (일주일에 35시간노동)을 위한 노동당 신지혜의 도전은 쭈욱~ 계속 됩니다. :)

오늘(3월 11일) 노동당과 신지혜가 두 번째로 입법요구할 법안, ‘기본소득법’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 저는 십 년간 사회에서 차별 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거동이 불편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난한 판자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불안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짜여진 우리의 복지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며 그 소득이 넘는 순간 지원이 끊깁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부양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가난한 가족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지의 한계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자격 심사도 없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가족에게 주는 소득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가족중심의 복지, 가난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복지를 새롭게 재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며, 모든 인간을 보다 자유롭게, 소득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고양시갑 지역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향신문기사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11525421&code=940100

*노동당 기본소득 입법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 https://goo.gl/1mcI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