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당 신지혜 대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정당•노조•종교•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 노동당 신지혜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신지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면서도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독재정권이 만든 공무원법, 국제사회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공무원법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신지혜 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과거청산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과거청산과 적폐청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법은 독재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04년에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 당연한 외침을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청산’ 그리고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을 해직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청산”의 의지와 실행을 보여줄 때입니다. 독재로부터의 청산,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청산.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공무원법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