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발기취지문 (2019년 9월 8일 창당 발기인대회 제정)

기본소득당 발기취지문
2019년 9월 8일 창당 발기인대회 제정

I. 오늘 우리는, 기본소득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 지구와 대지, 생태환경, 인류 공통의 유산인 축적된 지식, 나아가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수익은 모두의 것이며, 공통의 부이다. 어떤 특정 주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공통의 부는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자산 유무나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인 몫을 되돌려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 공통의 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몫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우리는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적극적 시민으로서, ‘기본소득당’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국가는 개별적인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시민은 공통부의 주인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다.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의 보유자로서 우리 모두는 ‘기본소득당’을 선언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본소득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할 적극적 수단, 기술혁신의 성과가 모두의 삶을 개선할 가능성, 기후재앙을 막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초, 다양한 정체성들의 공통성과 차이를 아울러 보장하는 해방적 사회의 토대, 신보호주의와 신냉전의 위험을 제거하고 호혜적인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기초를 발견한다. 우리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운동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창립하고자 한다.

2016년 촛불혁명과 사회개혁을 향한 열망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개혁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하며 다수 대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 사회개혁의 출발점은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 토지보유세를 걷고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개혁정부인가 아닌가의 최소조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탄소세를 걷고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재앙에 맞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개혁정부의 시금석이다. 기술혁신의 과실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설치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설정하는 일은 전 지구적 기술경쟁 시대에서 기술혁신이 모두를 위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정치의 최소 요구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에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점점 핵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활발히 논의되고 공론장의 주목을 받은 덕분이고 이를 만들어낸 이들의 성과이다. 이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출발점을 기본소득에서 찾는 우리는 ‘기본소득당’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의 정치적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기본소득당’이 설립되고 정치적 유의미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의제를 초당파적으로 보편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 더 많은 자유로운 활동과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굳건해지고 자유로운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해방된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II. 동료시민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인류의 일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건넵니다.

‘기본소득당’을 함께 해냅시다.

우리 함께,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개별적인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인 물질적 기초가 조건 없이 부여되는 기본소득 사회를 만듭시다. 분배가 평등한 사회일수록 생태적인 경제와 사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탄소세를 걷고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함으로써 생태적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함께 기후재앙을 이겨냅시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노동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위협받는 시대, 이제는 일자리와 무관한 소득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기술혁신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고, 모두의 삶을 개선하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기본소득당은 기술혁신과 우리 모두의 삶의 풍요를 연결하겠습니다.

개별적 시민 각자에게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립의 기초이며, 억압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사회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구 단위의 복지급여가 아닌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의로운 분배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자립과 자율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의 낡은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어 혁신의 기획을 제시하고 실현하고자 동료 시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정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기초, 그리고 생태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기본소득, 여러분과 함께라면 기본소득당은 설립될 수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