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세미나 참석

어제 국회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라는 제목의 세미나였는데요, 용혜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주관해주셨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기본소득이 핫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강남훈 이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까지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보유세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강남훈 이사장님의 특별한 기본소득 강의방법이 두드러진 강의였습니다^^ 2018년 총소득 자료를 근거해서 선별적으로 실업부조 등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와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의 드는 재정규모와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를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 정책 설계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기본소득 외에 다른 소득보장 정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남훈 이사장님이 제안해주신 방식대로 토론한다면 더 많은 논의들을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색깔론 입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을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기본소득의 또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