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7월 5일, 당.정.청 비공개협의회에서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대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부동산 대책을 되돌아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지어질 주거단지 주변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또 다른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집으로 투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용도 가리지 않고, 한 채를 갖고 있으면 한 채 만큼, 서른 채를 갖고 있으면 서른 채 만큼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각종 이유로 혜택 받아 면세구간 늘려왔던 종합부동산세 대신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토지보유세를 걷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이라는 자산 갖기를 꿈꿀 수도 없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