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발표해주신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님, 토론에 함께 해주신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박용진 의원, 황운하 의원, 소병훈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고,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부여당에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달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발표했습니다. 그 중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마련된 방안의 한계 중심으로 보완대책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전문가들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 비율은 낮게, 보유에 대한 세금은 높게 책정해야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미 집을 가질 만큼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강화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역시 단기간에 집을 되파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편법증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1.2%에서 최고 6%까지 올리는 정부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9억 이상 아파트 한해서 9억을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즉, 시가로 12억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12억 이상 집을 보유한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5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 50만 명을 콕 집어서 핀셋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핀셋증세는 조세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회 1% 속하는 부동산 부자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내놓기보다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정권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안 역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무 번이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지금 정부에서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 대책의 방향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이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시가 12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종부세 기준 금액까지 집값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토지용도별로 공제금액 등 부과기준이 다르고 용도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업, 학교, 법인 등에 세제혜택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면세구간 및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압니다. 건물 가격은 토지에 의해 매겨집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우, 날이 갈수록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재건축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정부정책 때문에 오릅니다. 부동산 문제 핵심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르지 않은 토지가치를 소유자만 독점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때, 결국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보유세를 제안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 오늘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0714 ‘박사방 공범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규탄 기자회견 (0) | 2020.07.14 |
|---|---|
| 20200713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1) | 2020.07.13 |
| 20200709 택배없는날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0) | 2020.07.09 |
|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0) | 2020.07.06 |
| 20200703 시대전환 예방 다녀왔습니다. (0) | 2020.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