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박사방 공범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규탄 기자회견

<민주당에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으로 포함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문장의 사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발방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장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추천했습니다. 사회의 목소리 중 성평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까지 민주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어제와 같은 논란은 지금의 민주당이 제대로 외양간을 고칠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특히,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며 민주당 내 ‘젠더폭력근절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니라면, 반복되고 있는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항목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심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