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라 신촌에서 외치고 욌습니다.

오늘 오후 신촌에서,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하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간통죄가 죽은 법이었듯이 낙태죄 역시 죽은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들의 삶에 그 어떤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출산율 자체에도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법이 바로 낙태죄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다릅니다.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설사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가 이미 죽은 법이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어렵게 선택했다해도 범죄자가 된 듯한 낙인을 견디게 만듭니다.

왜 내 삶과 내 몸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 왜 국가는 여성에게 죄의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요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행위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형법으로 처벌하게 그대로 놔두는 법무부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해 결정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고, 국가가 나를 처벌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힘으로 이미 사회에서 죽어있는 낙태죄를 아예 법전에서 삭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