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 선언을 했던 무렵 한국의 서울 거주 20대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항공사 승무원이었고, 길어지는 강제휴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을 생을 마감한 이유로 추측할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여성 자살율이 늘고 있으나 정치권은 비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고, 일자리의 위협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삶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지표의 미미한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한 숫자들이 국민 삶을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의원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3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위기는 소비쿠폰 발행이나 대규모 할인행사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 받고, 있는 사람만 할인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널뛰기 하듯 오르내리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민한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짙게 드리운 절망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2021년 한시적으로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정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9일
기본소득당 제23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