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 GDP 대비 가계부채 97.9% 육박
― 지금 당장을 살아낼 힘을 키우는 경제정책으로 ‘코로나극복지원금’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 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넘어서기 위한 경제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위기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샌산(GDP) 대비 97.9%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장 금융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에만 경제정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지금을 살아낼 힘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정책이 있어야 유례없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제대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걷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증빙 과정을 거쳐도 한정적인 지원 제도에 탈락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눈물을 닦을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준비도 없이 코로나 재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위기를 벗어나게끔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의 숨통이 트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전 국민에게 경제위기를 버텨낼 일정한 소득 보장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1년 정부예산안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거리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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