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위기가 경제위기로 넓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97.9%나 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OECD 가입 39개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수출지표, 경제지표 조금 오른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예산정책으로 내수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낙수효과보다 직수효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경제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투자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국민들의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형 뉴딜' 투자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선도하기 전에 좌절하는 이들이 없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직수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분기별로 40만 원, 2021년에 한시적으로 총 16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총 82조 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여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개혁을 위해 정비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재정인 적극적 관리대상 C항목을 정비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편입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국고채를 매입한다면,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경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몬 채로 내일을 준비하자는 제안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절벽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손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야 내일을 함께 할 국민이 있습니다.

11월 예산 국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