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2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신승리하려고 하지만,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물었던 국민에게 13년이나 늦은 사법정의일 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시대나 정권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오명 벗게 할 검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2021년 예산안 결정을 위한 과정에 돌입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2021년 전 국민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만으로는 당장 소득절벽을 경험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안으로 부족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극복지원금'이 필요성을 알리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당간의 만남을 추진하고, 토론회를 통해 살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기본소득당 제22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