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 강요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서울선관위는 소수정당 유령후보 취급 말고 공정하게 선거방송토론회를 주최하십시오.

 

 

서울선관위는 소수정당 유령후보 취급 말고 공정하게 선거방송토론회를 주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자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 불평등, 성폭력과 성차별,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를 품은 불평등 압축판 서울을 기본소득 서울, 성평등 서울, 그린라이트 서울로 바꿀 13일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께 얻은 천금 같은 기회에 설렘도 잠시,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선거운동의 장벽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기탁금이 높은 선거가 바로 광역단체장 선거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27개월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낼 수 있는 돈 5천만 원의 기탁금 영수증,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동일한 기탁금을 낸, 동등한 자격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이지만 제게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울시민이 의아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범야권 단일화한다며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토론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에도 여야 가리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똑같이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정식으로 등록한 서울시장 후보는 왜 한자리에서 토론할 수 없냐고 많은 시민들이 제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선관위가 원내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후보를 초청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공정선거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조차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본선이 가까워지자 방송3사가 방송연설 광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황금시간대 10분 방송연설을 내보내는데 드는 돈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양당의 단일화 토론회는 기존 방영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며 토론회를 주최했던 곳이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소수정당 후보의 비전까지 서울시민께 전달해야 할 방송사도 선거 돈벌이를 더 중시하는 듯해 씁쓸할 뿐입니다. 기탁금 5천만 원도 버거운 청년 후보에게 10분 방송연설광고에 7천만 원을 쓸 여유는 더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연설광고는 선거비용보전 받는 거대양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선거법에 가장 피해를 받는 이는 바로 서울시민입니다. 어떤 후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후보가 누구인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발생한 선거에서 성평등한 서울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받는 이 때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정권재창출이냐, 정권탈환이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의 강요에 내몰릴 뿐입니다.

모든 후보가 한 날 한 시 선거방송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든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경쟁하고 자신의 정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5천만 원 동일한 기탁금을 낸 후보들이 불공정한 법에 의해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이틀에 걸쳐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와 초청대상 미포함 후보자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수정당은 따로 빼는 그들만의 리그가 공정한 토론일 수는 없습니다. 편 가르기 바쁜 후보들끼리 토론하면 진영 논리만 남습니다.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박영선 후보에게 오세훈 후보 혹은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토론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정책투표'라는 구호를 그저 겉모양만 예쁜 캠페인으로만 만들게 아니라면 모든 후보를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 불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 강요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정의로운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서울선관위는 소수정당 후보를 유령후보 취급 말고 공정한 선거방송토론회를 주최하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동등한 토론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를 유력 후보끼리 모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저 신지혜는 시민들이 주신 13일의 천금 같은 기회로 진영선거에 매몰되지 않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낡고 불공정한 선거법 뒤에 숨어 동등한 선거방송토론회 참가조차 보장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 페미니스트 시장이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