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 제정촉구를 위한 100명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도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앞에 두고 펼쳐진 60m 탈시설 로드를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전달 받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는 100명의 탈시설당사자가 드리는 편지"에 담긴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탈시설로드맵을 현실화하는 길에 저와 기본소득당도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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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성소수자 특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분리하겠다는 선언이었고, 곧 내 삶 역시 치워질 수 있다는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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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라는 허울 좋은 포장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도 미사여구가 붙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다는 허구, 편안하게 모신다는 기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지역사회로부터 먼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미사여구로 숨기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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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집단거주시설의 위험성과 폭력성 역시 폭로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었던 정치와 행정이 코로나 재난에 장애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권 역시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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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또 다른 과제 역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비롯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주거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삶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 역시 갖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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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유령 취급하는 행정을 멈추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 확인한 재난불평등과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걸음에 100명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도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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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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