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문] 20대 총선 고양시덕양갑, 죽게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닌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위원장 신지혜입니다.

 

벼랑 끝 국민들, 그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시대.

오늘 저는 저의 두 달치 월급보다 많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덕양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내야 하는 1500만원의 기탁금은 저의 1년동안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은 11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인 가구여도 삶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하거나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빚지고 사는 삶을 권유합니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200조를 앞두고 있고 금리인상 등으로 언제 이 폭탄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뉴스는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로사’라는 말이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70% 정도의 노동자가 월 300만원을 벌지 못하고,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소득세 면세자일 정도로 저임금을 받고 죽을 만큼 오랜 시간 일하며 언제 잘릴까 불안해합니다.

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갈 ‘노동개악’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샅샅이 뜯어 보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뻔한 데도 제1야당은 5개 법안 중 2개는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숨 값을 흥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가두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쌀값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상경한 69세 맨몸의 노인에게 물대포라는 권력의 무기를 썼습니다. 한 달째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 중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5천만 국민의 눈 앞에서 300여명의 생명이 죽어갔는데도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밝히는 진실규명 조차 막고 있습니다.

 

죽게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닌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고 싶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죽게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닌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빚으로 삶을 유지하게 만들고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사회 현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 누구나 예상하는 ‘저성장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삶이 가능한 소득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직접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1만원-기본소득’으로 신자유주의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자 하는 물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발하는 지역개발공약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가장 중점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 사회에서 ‘법’은 가장 더디게 변화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 죽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법을 만들고,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 두는 법을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노동당의 목소리를 가장 활발하게 냈던 고양시덕양갑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복수전공 여성학)

-(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위원장

-(현) 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고양시 1개 이상의 선거구에 총선후보출마결정을 했습니다. 20일 일요일 4시 고양파주당협 선거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후 공직후보 인준 과정 등을 거칩니다. 회의결과보기 : http://gopa-laborparty.tistory.com/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