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엿새째, 희생자의 마지막 발인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알려지고, 수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우리사회의 기본 역시 무너져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국민이 희생되고 나서야 또다시 고쳐야 할 우리사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없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재개발 규제 완화 흐름이 물살을 타고 있어 더 많은 재개발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속도를 밀어붙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삶터가 되어야 할 곳이 또 다른 국민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할 정치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참사입니다.
이동을 통제할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철거 현장의 위험이 모두의 위험이라 인지될 수 있었더라면, 재개발 사업 승인 인허가에 안전을 최우선 했더라면, 다단계 하청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건설사의 이익 대신 국민 안전을 위한 허가를 우선했더라면, 책임자 처벌 등 안전대책이 효력을 발휘했더라면.
수많은 가정들이 현실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 모두의 삶에 안전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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