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구의역 산재사망사고 5주기입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홀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죽음을 맞았던 20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가 위험한 작업에 홀로 투입되어 일하다가 죽음을 맞은 지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일했던 일터에서는 ‘2인 1조’ 작업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한 스크린도어가 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매일 모든 역을 점검해야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년동안 관리소를 늘리지 않고 하루 최대 15개 역을 한 조가 담당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오늘도 여전히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예견’하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일은 비단 김 군이 일했던 노동 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 평택항에서 300 kg가 넘는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던 이선호 님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필수로 있어야 했었던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더라면, 혹은 함께 일하는 1명만 더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이선호 님의 죽음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20명의 사람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이윤이 중시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예견된 참사’입니다. 참사를 막고 죽음의 도미노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위험 작업장 2인 1조 작업 원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 현장에 안전망이 촘촘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구의역 산재사망사고 5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