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불평등 없는 공정경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

브레이크뉴스 한창진 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이 각자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치권의 서민층 배신과 합종연횡도도 우려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늘 서민들을 배신해 왔다고 본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13억 원 이상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만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서민에 대한 배신이라 본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강화해 주겠다며 ‘핀셋증세’를 주장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서민을 배신하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조세저항이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강화 발목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강화 등을 통해서 서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더 도움이 된다.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국민 비중이 높게 기본소득을 설계한다면, 일부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증세에 대한 공감대도 높이고,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서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기본소득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증세를 통해 새롭게 걷히게 되는 세금만큼 재분배가 실현돼 불평등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https://www.breaknews.com/82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