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대표 후보가 1위로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로지 나이와 원외경험을 이유로 '이변'이라고 칭송하거나 혹은 의미를 깎아내리기 전에 주목하지 않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정치권은 치열한 가치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 ‘장유유서 문화’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계파정치’로 돌풍을 가려보려는 시도 속에 정작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돌풍을 일으킨 제1야당 대표 후보의 메시지다. 그는 공정을 이유로 경쟁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각자도생에만 내몰린 사회에서 취업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 기득권의 부패 및 부모찬스 논란 등으로 기득권 정치에 분노한 청년세대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후보 메시지의 나쁜 결과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사회보다 오로지 개인 능력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가치관의 확장이다. 이를 ‘나쁜 결과’라고 칭하는 이유는 국가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불평등 해소 및 국가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한 노력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역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이 아닌, 능력 없는 이들을 시혜적으로 돌보는 낙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요구 역시 국가공동체가 묵살할 수 있는 핑계를 주게 될 것이다."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복지를 넘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역할임을 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는 좁은 의미의 공정 가치를 흔들어 평등이라는 가치로 확장해야만 가능하다. 각자도생하며 능력으로 줄세우는 사회보다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인식하게 할 가치의 전쟁에 정치권이 뾰족한 대안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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