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