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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69시간제’ 오해라면 정부 무능만 실토하는 꼴 ‘주 69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꿈같은 근무시간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가짜 뉴스’ 대비하겠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주에 야근해도 다른 주에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주 69시간제’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예고편’입니다. 윤 대통령은‘주 69시간제’가 오해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면서도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제’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고용노동부가 잘못해 ‘주 69시간제’를 국민이 받아들이나 슬쩍 떠본 셈 치더라도, .. 더보기
노예의 삶 강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택권을 보장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 시키고,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저축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말이냐’ 혹은 ‘장기 휴가 쓰고 입원할 것 같다’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에 사라졌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제외’ 등의 꼼수로 살려냈습니다. 장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도 소진 못 하는 이유는 휴가를 쓰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휴가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것 같다는 노동자의 한탄을 ‘기우’라며 외면할 수.. 더보기